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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역세권 주택 2만세대 공급…육사 이전 논란 재점화 - 세계일보2018-09-19 10: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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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택 2만세대 공급…육사 이전 논란 재점화

서울 도심 유일한 軍교육시설/ 참여정부서 논의후 흐지부지/ 동두천 등 지자체 유치 경쟁/ "토지비용 들지 않고 입지 좋아"/ "정작 미래 수요와 불일치 우려"/ 전문가 당위론 vs 신중론 갈려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공급확대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이전론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1-1번지와 1-2번지에 있는 육사는 149만6979㎡(약 45만평)에 달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부지의 절반은 군 체력단련 시설인 태릉골프장다. 참여정부 시절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이전 논의가 진행됐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육사는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과 봉화산역, 경춘선 갈매역 등이 인접해 입지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진행된 서울 길음뉴타운(124만㎡)이나 신길재정비촉진지구(99만㎡), 아현재정비촉진지구(76만㎡)가 각각 1만9530∼1만8500세대를 공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 부지가 크고 평지인 육사 부지를 개발할 경우 최소 2만 세대 이상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육사는 서울 도심에 남은 유일한 국방교육시설이다. 1946년 개교해 시설이 노후화했고 넓은 부지에 비해 사관생도 1000여명과 관련 병력 등 총 4000여명이 주둔하고 있어 토지이용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이전론에 힘이 실린다. 앞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던 공군사관학교는 충북 청주로 이전했고, 경기와 서울에 있던 국방대도 지난해 충남 계룡으로 옮겼다.

육사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은 여러 곳이다. 경기 동두천시는 반환예정 미군 부대 캠프 호비에 육사가 이전해 올 경우 기존 미군 시설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반환 후 부지 소유자는 국방부가 된다는 점도 이점이다. 캠프 호비는 전체 1405만㎡(약 425만평) 규모로 산지를 제외하면 평지 면적은 308만㎡(약 93만평)이다. 현재 육사와 태릉골프장을 모두 합한 것보다 크다.

또 다른 유치 후보지는 충청남도 계룡시와 논산시다. 논산 일대는 육군훈련소, 국방대, 육군항공학교 등 군 교육 시설이 집결돼 국방교육타운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3군 본부와 육군 군수사령부 등 국방 관련 기관이 집중돼 국방 경쟁력 강화와 향후 국방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적격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4선 국회의원 출신의 양승조 충남지사는 육사 유치를 자신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올해 안에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충남도 추산 육사 이전비용은 약 5000억원인데 육사 부지의 공시지가만 계산해도 8981억원을 넘는다. 이 밖에도 경북 상주시 등도 육사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육사 이전과 관련해선 서울 도심 내 공공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공급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린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공공입지는 토지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서울 시내 좋은 공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차지한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용지 등으로 활용하고 서울 곳곳에 흩어진 공공기관을 용산철도부지 등으로 집중시키는 정책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영훈 부동산스터디 대표는 “공급 확대 요구가 높아지면 육사 부지도 충분히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다”며 “정부가 장기적 안목에서 공급 대책을 내놔야지 너무 시류에 편승하면 수년 뒤에나 공급되는 물량이 미래의 수요와 불일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